새로 바뀌는 가해자 100% 사고 과실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과거 '무조건 쌍방과실' 이던 사고 등이 오늘 30일부터 변경이 된다. '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높아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

2019.05.27